정치쇄신안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정치가 이제 국민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절감하면서
우리 정치의 개혁과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잘못된 정치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각오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어떤 것과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 모두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나 쇄신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쇄신, 무엇을 위한 쇄신이냐가 중요합니다.

정치가 실망스럽다 해도, 정치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치 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쇄신특위를 만들어, 그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고민했던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당 개혁>



정당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요체이자 책임정치의 근간입니다.

우리 정당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습니다.



그동안 각 정당이 각급 선거에서 후보 선출을 늦게 해서,
정책선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후보를 알고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 왔습니다.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는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비리와 부패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많이 발생하여
국고가 낭비되고, 행정이 마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
그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며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서
실질적인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공개 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습니다.

<국회 개혁>



이제 국회와 국회의원은
성숙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서, 건강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 윤리규범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마 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 인사에게 맡겨
‘게리멘더링’과 같은 후진적 정치행태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국정 운영>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대통합의 탕평인사로
‘회전문 인사, 편중인사’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할 것입니다.

또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인권 평등의
공평한 대우를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여당은 물론 야당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하여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연설을 정례화하겠습니다.



<깨끗한 정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가장 강력한 요청 중 하나가

바로 깨끗한 정부입니다.

되풀이되는 부패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조사권도 부여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는
철저히 금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한 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갈망에
확실하게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가 오늘 제시한 과제들은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법률은 물론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국민들의 생존도 위협받는 실정입니다.

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혁안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가 없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를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