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의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조원)

재원조달 방안 (아래는 2014년 계산 예시)	재원조달 규모 (5년간)
1.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지출계획 기준) <표 1 참고>	71.0
￭ 재량지출 7% 일괄축소 - {357.5조원(총지출) - 102.8조원(복지지출) - 108.4조원(의무지출)}의 7% = 10.2조원	48.5
￭ 지출 구조조정 대상 7% 추가 감축 - {38.3조원(구조조정대상) - 3.2조원(의무지출)}의 7% = 2.5조원 - 구조조정대상: SOC 투자, 산업지원 등 경제개발 예산	8.8
￭ 실효성 점검 대상 2% 추가 감축 - {124.6조원(4개 분야예산) - 44.6조원(의무지출)}의 2% = 1.6조원 - 실효성 점검 대상: R&D, 농림수산식품, 교육, 국방 등	6.6
￭ 기타 지출절감 - 기타 지출절감: 연 30조원의 재정융자를 보다 시장친화적인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4년부터 3년간 총 7조원 정도의 추가 세출재원 확보: 2.3조원	7.0
2. 세제개편 및 세정개혁을 통한 세입확충 <표 2> 참고	48.0
￭ 비과세․감면 축소/정상화 - {32.2조원(비과세․감면 규모) - 19.1조원(중산․서민층 지원)}의 21% = 3.0조원	15.0
￭ 세정강화로 탈루세금 축소 - 고소득자영업자 및 대기업 탈루소득 과세강화: 1.4조원 - 체납정리 강화: 2.6조원 - 1,552조원 GDP의 24.0%(지하경제 규모 추정치 19.2%와 28.8%의 평균)의 6% 정도 양성화: 1.6조원	28.5
￭ 금융소득 과세 강화 - 현재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의 대주주 요건을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을 70억원으로 완화: 1600억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 0.6조원	4.5
3. 복지행정 개혁을 통한 세출절감: 2.0조원 <표 3> 참고 - ‘사회복지기본법’에 근거,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 300개가 넘는 복지예산사업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	10.6
4. 공공부문개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1.0조원 <표 3> 참고 - 무리한 환율방어 및 통화관리를 정상화하여 한국은행 잉여금의 국고납인 규모 증가 -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효율성 제고, 금융공기업 배당강화를 통해 정부배당수입 증대:	5.0
(세출절감, 1+3)	81.5 (61%)
(세입증가, 2+4)	53.0 (39%)
총계	134.5조원 (연평균 26.9조원)

<표 1>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규모

(단위 :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재량지출 7% 일괄축소	4.91)	10.2	10.6	11.1	11.6	48.5
지출 구조조정 대상 7% 추가 감축	0.02)	2.5	2.3	2.1	2.0	8.8
실효성 점검 대상 2% 추가 감축	0.02)	1.6	1.6	1.7	1.7	6.6
기타 지출절감3)	0.0	2.3	2.3	2.3	0.0	7.0
재정지출 축소 소계	4.9	16.6	16.9	17.2	15.3	71.0

주 : 1) 집권 첫해인 2013년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지출절감만 가능하므로 목표 절감율을 3.5%로 낮춰 집행

2) 집권 첫해인 2013년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2014년부터 집행

3) 연 30조원의 재정융자를 보다 시장친화적인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시킬 경우 2014년부터 3년간 총 7조원 정도의 추가 세출재원 확보 가능

<표 2> 세제개편 및 세정개혁을 통한 세입확충 규모

(단위 :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비과세․감면 축소/정상화	1.4	3.0	3.3	3.5	3.8	15.0
세정강화로 탈루세금 축소	4.0	5.6	6.0	6.3	6.7	28.5
금융소득 과세 강화	0.01	0.8	1.1	1.2	1.3	4.5
세수효과 소계주)	5.4	9.4	10.4	11.0	11.8	48.0

주 : 이외에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탄소세 도입에 따른 세수증대분은 다른 세목의 세부담 경감 및 에너지 관련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가능한 경제종합대책 수립에 활용될 것이므로 재원조달 합계에서 제외

<표 3> 복지행정 및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규모

(단위 :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복지행정 개혁	1.9	2.0	2.1	2.2	2.4	10.6
공공부문 개혁	1.0	1.0	1.0	1.0	1.0	5.0